文／消防員工作權益促進會
【聲援韓國消防員：台韓同悲，制度不改，殉職不止】
한국 소방관들과 연대합니다: 대만과 한국의 같은 아픔,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순직도 멈추지 않습니다
16日，韓國京畿道富川市發生重大火災，一名消防員在救災過程中不幸殉職。這是韓國近七年來發生的第 28 起消防員殉職案。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시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을 하던 소방관 한 명이 안타깝게 순직했습니다. 이는 최근 7년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28번째 소방관 순직 사고입니다.
韓國消防工會訴求，徹底調查本次事故的指揮體系與進入建築內部的決策過程，並依法追究相關人員的責任。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사고 당시의 현장 지휘 체계와 건물 내부 진입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들에게 법에 따라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然而荒謬的是，就在殉職事故前不久的 13 日，韓國京畿道知事秋美愛竟公開指稱消防部門是「財政吸血鬼、寄生蟲」，並大幅削減汰換消防車及悼念殉職消防員的紀念活動預算。
그러나 황당하게도 순직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인 지난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공개적으로 소방조직을 두고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노후 소방차 교체와 순직 소방관 추모 행사에 필요한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雖然秋美愛事後推託是要強調『中央減少補助比例』，韓國消防工會仍隨即要求其向全國 7 萬名消防員誠摯道歉。
추 지사는 이후 자신의 발언이 중앙정부의 지원 비율이 줄어든 문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즉각 전국 7만 명의 소방관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工會強調：消防人事費與裝備事業費，是直接關乎國民安全的必要支出，絕非財政負擔！最終在社會輿論的壓力下，秋美愛才於 19 日該名殉職同仁的告別式上鞠躬道歉。
노조는 소방공무원의 인건비와 소방 장비 관련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적인 지출이며, 결코 재정적 부담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여론의 압박 속에서 지난 19일 순직 소방관의 영결식에 참석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對此，韓國消防工會先前也質疑：當消防工作被高層視為地方財政負擔時，現場指揮層是否因此承受壓力，急於用工作來證明消防組織存在的價值，才導致了這場悲劇？
이에 앞서 노조는 소방 업무가 고위 공직자들에게 지방재정의 부담으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현장 지휘관들이 소방조직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껴 무리하게 임무를 수행하려 했고, 이것이 결국 비극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反觀台灣，這七年來，我們也已經送走了 17 位殉職的同仁。每一位同仁的離去，對家屬、對我們都是無法撫平的痛。
반면 대만에서도 지난 7년 동안 17명의 소방관 동료들이 순직했습니다. 동료 한 명 한 명의 죽음은 유가족과 우리 모두에게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雖然台灣已正式建立殉職案的「災害事故調查會議」制度，但真相卻往往被埋藏在漫長的等待裡——去年 7 月新北新店救溺殉職案，調查報告過了一年至今未見蹤影；今年 1 月基隆民宅火警殉職案，至今九個月過去依舊沉寂；而 8 月南投救溺殉職案，更是一點進度消息都沒有。
대만에서도 순직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공식 조사 제도인 ‘재난사고조사회의’가 마련되었지만, 진실은 기나긴 기다림 속에 묻히기 일쑤입니다.
지난해 7월 신베이시 신뎬구에서 수난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순직 사고는 1년이 넘도록 조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지룽시 주택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순직 사고 역시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지난 8월 난터우현에서 수난 구조 활동 중 발생한 순직 사고는 조사 진행 상황조차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當中央將災調責任推給地方時，我們早就警告過，一個不願面對體制缺陷、不敢承認錯誤的地方政府，「球員兼裁判」對待災調會(재난사고조사회의)只會能拖就拖。
중앙정부가 조사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면, 제도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고 잘못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지방정부가 조사 대상이면서 동시에 조사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난사고조사회의를 계속 미루기만 할 것이라고 우리는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如果連查清真相都如此消極，又要如何改革？又要如何避免下一次悲劇？
진상을 밝히는 일조차 이렇게 소극적인데,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다음 비극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真相被拖延，基層的尊嚴也持續被踐踏。事實上，地方政府至今仍把消防員當作「可以呼來喚去的免費人力」、「財政負擔」，政府為了省錢，想盡辦法「消時數」，至今仍有多數地方政府連消防員合法的加班補償費都未發放。
진상 규명이 계속 미뤄지는 동안, 현장 소방관들의 존엄성도 끊임없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정부는 여전히 소방관들을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부려도 되는 공짜 인력’, ‘재정적 부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아끼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방관들이 이미 일한 초과근무 시간을 인정하지 않거나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대다수 지방정부는 소방관들이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同時，也壓榨現有人力，讓消防隊員什麼都要做，而不是「專責化」讓消防隊員好好訓練培養足夠的專業。現在，也還會時有所聞現場指揮官的不當指揮。
동시에 기존 소방 인력에게 과도한 업무를 떠넘기면서, 소방관들이 사실상 온갖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소방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보다는, 너무 많은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소방관들은 충분한 훈련을 받고 전문성을 키울 시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 지휘관들의 부적절한 지휘 사례가 종종 들려오고 있습니다.
看著韓國消防員的遭遇，我們感同身受。殉職不只是統計數字，也是提醒我們體制的缺陷與殘酷。
한국 소방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에 저희도 깊이 공감합니다. 순직은 단순한 통계 숫자가 아닙니다. 동료 한 명 한 명의 희생은 우리에게 제도의 문제점과 잔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我們全力聲援韓國消防員，同時也會在台灣繼續堅定地推動體制改革。唯有徹底改變這個消防環境，才能真正保護每一位消防隊員，也才能守護每一位民眾。
저희는 한국 소방관들에게 전폭적인 지지와 연대를 보냅니다. 대만에 있는 저희 역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소방 제도와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방 제도와 근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모든 소방관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나아가 모든 시민의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翻譯:陳品存
